기후위기를 돌파할 녹색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합니다.

   01.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탈성장·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
  •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고탄소 산업 고용전환 지원
  •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대중교통완전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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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돌파할 녹색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합니다.

01.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탈성장·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

  •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고탄소 산업 고용전환 지원

  •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대중교통완전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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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성착취 이득 전액 환수

  • 채용성차별 처벌 강화 및 공공부분 고위직 여성과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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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 3주택 이상 소유금지·공공임대주택 확대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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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2030년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 담은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 실업급여 대상자에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포괄

  • 생태배당 및 농민 기본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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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 녹색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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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 공장식 축산업 단계적 폐지

  •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의무화

  •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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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제 도입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농지거래 불로소득 환수 등 경자유전 원칙 확립

  •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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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100%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예산사용 감시하는 독립기구 설립

  • 선거권 연령 만 16세 이상 확대·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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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 돌봄노동 일자리 직접고용 확대·민간 돌봄시설 공공관리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기준 30% 이상 확충·국공립요양시설 확대

  •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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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화 및 토건예산감축목표제 도입

  •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하고 탄소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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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성착취 이득 전액 환수
  • 채용성차별 처벌 강화 및 공공부분 고위직 여성과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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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 3주택 이상 소유금지·공공임대주택 확대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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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2030년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 담은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 실업급여 대상자에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포괄
  • 생태배당 및 농민 기본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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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 녹색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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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 공장식 축산업 단계적 폐지
  •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의무화
  •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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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제 도입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농지거래 불로소득 환수 등 경자유전 원칙 확립
  •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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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100%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예산사용 감시하는 독립기구 설립
  • 선거권 연령 만 16세 이상 확대·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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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 돌봄노동 일자리 직접고용 확대·민간 돌봄시설 공공관리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기준 30% 이상 확충·국공립요양시설 확대
  •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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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화 및 토건예산감축목표제 도입 
  •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하고 탄소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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