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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정치개혁,
평등한 주민참여로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 의무화

지방정부가 예산편성 후 지방의회로 보낼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도 내년도 예산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녹색당 의원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안계수조정과정 공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통과된 예산이 전체예산총액을 넘으면 일부를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밀실에서 합의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녹색당은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산낭비와 부패를 막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법률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은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뒤늦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녹색당은 대형사업이 기획될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결산제

현재 결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개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도 중요한데, 지금은 주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시민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예산감시권한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현재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 녹색당 의원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범주에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시켜서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인구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을 반영한 위원회 만들기

현행 지방정부에는 수십개가 넘는 위원회들이 만들어져 보육, 교육,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의 사업들에 관해 자문,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남성, 장년층, 교수 등이 위원들을 맡아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과반 이상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을 다루는 위원회에는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특정 직업군이 지나치게 대표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위원회가 민관협치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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