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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를 보존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시행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공사예산, 도로예산, 토목예산 비중을 줄여서 기본소득이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 시행하겠습니다.

공사총량제 도입

시민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지역 내에서 진행될 공사의 총량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시민자산화

2020년 7월 1일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의 도시녹지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거나 시민자산화재단(공공+시민)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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